DB손해보험이 개인택시 면허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‘양도자의 결격사유 은폐로 인한 면허 취소’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개발
- DB손해보험 + 남바원택시 + TPA코리아가 개인택시 면허 거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(MOU)을 체결.
- 면허 중개기업인 남바원택시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DB손해보험이 보장하는 구조.
- 보상 발생 사례
A가 개인택시 면허를 B에게 양도
이후 과거 음주운전 등 양도자의 결격사유가 뒤늦게 확인
양수자의 면허가 취소
남바원택시가 자체 보상서비스인 ‘즉시보장’을 통해 양수자에게 면허대금을 보상
DB손해보험이 남바원택시가 지급한 보상 비용을 보험으로 보전
즉, 양수자 → 남바원택시 → DB손해보험으로 연결되는 보상 안전망입니다.
구조를 쉽게 보면
개인택시 면허 양수자
↓ 면허 거래
남바원택시
↓ 면허 취소 발생 시 고객에게 보상
양수자에게 면허대금 지급
↑
DB손해보험이 남바원택시의 보상 비용을 보험으로 담보
이 기사의 중요한 의미
기존 개인택시 면허 거래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“양도자가 과거 결격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위험”을 중개업체가 자체 보상하고,
그 중개업체의 보상 부담을 다시 보험사가 뒷받침하는 구조
따라서 개인택시 면허 거래시장에서는 단순 중개 → 보상제도 → 보험을 통한 보상재원 확보라는 형태로 안전장치가 한 단계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특히 면허링크처럼 개인택시 면허 중개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사례입니다. 이 모델을 참고하면 “면허 거래 보증/즉시보상 + 보험”을
플랫폼의 차별화된 안전장치로 설계할 가능성도 검토